이재명 정부의 728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여야 공방이 오갔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오늘(3일) 국회 예산정책처 주관 토론회에서,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세수 결손이 100조 원에 달하고, R&D 예산이 대폭 삭감돼 국가 경쟁력에 타격을 입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해보다 54조 원, 8%가량 증가한 728조 원 규모로 편성된 데 공감한다며, 무너진 것을 복원하고 바로잡는 데에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 재원을 적자 국채 발행과 증세 등에 의존해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정부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본질적인 처방이 아니라 지역 화폐 발행으로 일시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노리고 있다며,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토론회에 참석한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 중기재정운영계획에 따르면 GDP 대비 4% 적자가 2029년까지 이어지는 등 대규모 재정적자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정부의 적극적 재정 운용을 환영한다며 인색한 재정 지출이 반드시 건전한 지출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황보혜경 (bohk101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110317422932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