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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전두환 불출석 허가 "방어권 보호 지장 없어"

2020-05-25 0 Dailymotion

법원, 전두환 불출석 허가 "방어권 보호 지장 없어"<br /><br />법원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출석 재판을 허가했습니다.<br /><br />광주지법은 불출석을 허가 하더라도 피고인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전씨 측은 사자명예훼손죄가 불출석 재판이 가능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,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건인 점을 들어 불출석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전씨는 다음달 1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공판 등에는 출석하지 않고, 선고일에만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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