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…"방어권 보장 필요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백현동 개발 특혜와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을 면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, 증거 인멸 우려는 적다고 판단했는데요.<br /><br />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저는 서울중앙지법에 나와있습니다.<br /><br />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2시 23분쯤,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역대 두 번째로 긴 9시간 20분에 걸친 심문을 마치고, 약 7시간의 검토 끝에 이같이 결론낸 겁니다.<br /><br />먼저 유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검사 사칭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한 혐의는 소명된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시에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단 혐의에 대해선, 이 대표의 "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"면서도 "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쌍방울 그룹이 스마트팜 조성 비용과 방북 비용 등 약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"공모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"고 봤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강조한 '증거인멸 우려'는 "단정하기 어렵다"고 했는데요.<br /><br />또한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출석하고 있고, 정당의 현직 대표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를 고려하면,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영장심사 결과가 나온 뒤 이 대표와 검찰 모두 입장을 냈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영장심사 전후로 법원을 오가며 입을 굳게 다물었던 이 대표는 석방 이후, 입장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직접 들어보시죠.<br /><br /> "헌정 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,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."<br /><br />법정과 구치소를 거치며 긴 하루를 보냈던 이 대표는 단식 중단에 따른 회복 치료를 진행해 온 녹색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, "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"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또 "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된 건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건데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것"이라며, 향후 보강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헌정사상 첫 제1야당 대표의 구속 심사, 검찰의 신병 확보 실패로 무리한 표적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'428억 원 약정 의혹' 수사와 최근 '허위 인터뷰' 배후 세력 규명 수사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lim@yna.co.kr)<br /><br />#이재명 #구속영장 #기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