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12월 진통 끝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, 국회의장이 옛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, 무제한 토론을 거부했던 행위는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옛 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무제한 토론이 거부당해 권한을 침해받았다며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은 국회 자율권의 일종이고, 회기 결정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이 허용되면 다른 안건을 전혀 처리할 수 없어 도입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다른 여야 4당 합의로 준연동형 비례제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며 처리를 지연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다음 회기에서 개정안이 다시 상정됐고 국회법에 따라 같은 법안에 대해선 재차 무제한 토론이 불가능하자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한 과정과 가결 선포 행위에 대해 청구한 심판도 기각하거나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52722345984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