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20대 국회의 법안통과율은 36%에 그치며 결국 만 오천여 개의 법안이 폐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는 코로나 19 관련 법안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, 임대차보호법 등 민생과 관련된 법안도 상당수인데요. <br /> <br />21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주요 법안부터 다시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어떤 법안들인지 염혜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1대 국회는 코로나 19 사태 속에 시작됩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 무엇보다 관련 법안의 상정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이낙연 / 더불어민주당 코로난19 국난극복위원장 (지난 15일) : 방역과 일자리 유지, 중소상공인, 자영업자 지원 등의 과제는 시급합니다.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법안을 제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.]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에겐 20대 국회에서부터 준비해왔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첫 번째 숙제입니다. <br /> <br />전문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현재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이미 정부 부처의 실무 준비도 진행되고 있어서 조만간 법안이 국회로 넘어올 걸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관련 법안도 중점 처리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대한상의는 서비스업계도 기간 산업에 준하는 정부 지원을,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유지지원금 인상을 바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주호영 / 미래통합당 원내대표(지난 27일) : 고용유지 지원금 인상 이건 적극 챙겨서 하도록 하고, 납품단가 조정 협의를 위한 입법을 위해서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주당과 협의해서….] <br /> <br />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공지능,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도 재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재논의가 유력합니다. <br /> <br />1주택자도 종부세율을 인상하고,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인상폭을 3배로 늘리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12.16 부동산 대책 이행을 위한 법안이지만,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도 존재하는 이견이 걸림돌입니다. <br /> <br />총선 과정에서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이 직접 1주택자의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·월세 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·월세 상한제 실시를 위한 전제가 되는 법률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고 노회찬 의원이 지난 2017년 대표 발의했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도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천 물류창고 참사 같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53104552073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