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1대 국회 1호 법안은?…코로나 맞춤 법안 쏙쏙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(1일)부터 21대 국회의 법안 접수가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이번에도 1호 법안 타이틀을 위해 보좌진이 4박 5일 밤샘 대기를 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는데요.<br /><br />21대 국회 여야가 내놓은 1호 법안은 무엇일까요.<br /><br />서형석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오전 9시 국회 의안과가 문을 열자마자 21대 국회의 첫 번째 법안이 접수됐습니다.<br /><br />의안번호 2100001번이 부여된 건 보좌진이 4박 5일 밤샘 대기를 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'사회적 가치법'입니다.<br /><br /> "코로나 사태가 나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균형을 해소하는 노력이 더욱더 절실해졌습니다. 사회적 가치를 공공기관부터 실현…"<br /><br />공공기관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보다는 인권 보호, 안전한 노동 등 '사회적 가치'를 앞장서서 실천해야 한다는 걸 법제화하는 겁니다.<br /><br />1호 법안이라고 해서 통과율이 높은 건 아닙니다.<br /><br />지난 18대부터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1호로 제출된 법안은 모두 폐기됐습니다.<br /><br />당론으로 뜻을 모은 여야의 1호 법안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한 만큼 민주당은 '일하는 국회법'을 당론 1호로 내세웠습니다.<br /><br />주된 내용으로는 상시 국회 도입과 본회의·상임위·법안소위 정례화, 법사위의 체계·자구 심사 폐지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챙기기를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 "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, 또 근로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총 8개 법안을 패키지로 마련했습니다."<br /><br />통합당은 이 가운데 소상공인 부가세 감면 확대, 여행·결혼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방지, 대학 등록금 환불 등 세 가지를 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. (codealph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