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'日 수출규제' WTO 제소 절차 재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,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일본이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다시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일본은 지난해 7월부터 반도체·디스플레이 3개 핵심 소재를 한국에 수출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자 우리 정부는 두 달 뒤에 WTO 제소에 나섰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,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통상당국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하면서 WTO 제소 절차를 잠정 정지했습니다.<br /><br />우리 정부는 일본이 문제 삼은 한국의 수출 관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그동안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한일 정책대화 중단, 재래식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의 수출을 규제하는 캐치올 규제 미흡 등 일본이 수출 규제 명분으로 내세운 세 가지 사유도 모두 해소됐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, 양국 논의에도 진전이 없었다는게 우리 정부의 설명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에 따라 WTO에 1심 역할을 하는 분쟁해결 패널 설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1심 설치에서 판정까지 1년 안팎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1심에 이어 최종심 역할을 하는 WTO 상소기구로 넘어갈 경우 이번 분쟁이 2년 이상으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WTO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 입증에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