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日 수출규제' WTO 제소 재개…"해결의지 안 보여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,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합니다.<br /><br />일본이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일본은 지난해 7월부터 불화수소 등 반도체·디스플레이 3개 품목의 수출을 제한하면서 그 이유로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부실을 들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, 부당한 수출 규제라며 두 달 뒤인 9월 WTO 제소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한일 통상당국이 지난해 11월 수출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하면서 우리 측은 WTO 제소 진행을 잠정 정지했는데 이를 재개합니다.<br /><br />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명분이 사라졌는데도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양국의 논의도 진전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일본이 수출 규제 이유로 든 한일 정책대화 중단은 국장급 대화로 해결됐고, 재래식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의 관리가 부실하단 의심에 대해선 법을 개정해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, 무역안보정책관도 만들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(수출 규제) 3개 품목의 경우에는 지난 11개월 동안의 운영과정에서 일본이 수출규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안보상의 우려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."<br /><br />정부는 먼저 WTO에 1심 역할을 하는 분쟁해결 패널 설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1심 설치에서 판정까지 1년 안팎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1심에 이어 최종심 역할을 하는 WTO 상소기구로 넘어갈 경우 이번 분쟁이 2년 이상으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WTO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 입증에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일본 정부는 한국의 WTO 제소 재개에 유감을 표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수출 규제는 제도의 정비와 운용에 맞게 실시되는 것"이라며 자국 조치의 정당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