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 해제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우리 정부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지난해 말 잠정 중단했던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해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을 입증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7월 일본의 기습적인 수출규제 발표 이후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. <br /> <br />우여곡절 끝에 두 차례의 국장급 대화가 성사됐지만 한일 양국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의 최후통첩에도 일본 측이 수출규제 해제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공은 다시 WTO로 넘어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[나승식 /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: 따라서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22일에 잠정 정지하였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앞서 일본이 요구했던 '수출 대화 재개'와 '재래식 무기 통제제도 정비', '수출관리 조직 개편'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3가지 수출규제 품목을 둘러싼 안보상의 문제가 전혀 없었다며, 일본이 내세운 표면상의 이유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상황에서도 꿈쩍 않는 일본과 대화를 이어가기보다는 공식절차를 통한 해결이 낫다는 게 우리 정부의 결론입니다. <br /> <br />[나승식 /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: 저희는 WTO 제소를 통해서 일본 조치에 대한 불법성과 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국제사회에서 널리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.] <br /> <br />WTO 분쟁해결절차가 재개되면 1심 재판부 역할을 하는 '패널'이 설치되고 최소 1년이 넘는 법적 다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의 패널설치 요청은 이르면 이달 말로 예정된 가운데 그사이 일본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민[tmk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60221454810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