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태섭 전 의원에게 뒤늦게 내려진 징계를 두고 민주당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징계의 근거가 되었던 민주당 당규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징계 소식이 알려진 다음 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'금태섭 토론'이 한창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김해영 최고위원이 금 전 의원의 징계를 재고해야 한다고 포문을 연 게 발단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해영 /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: 당론에 따르지 않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투표 행위를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에 포함해 징계할 경우,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해찬 대표는 재심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당 입장을 내자며 당장 논란을 키우지 말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김해영 최고위원이 부당 징계의 근거로 든 건 국회법과 헌법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, <br /> <br />최상위 법인 헌법 또한 국회의원이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,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당의 강령이나 당론을 위반한 당원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민주당 당규가 이에 충분히 배치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당규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마련된 '강제적 당론' 또한 마찬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권고 수준을 넘어선 '강제적 당론'의 경우 헌법기관으로서 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입법 활동을 하도록 규정한 헌법 취지에 어긋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. <br /> <br />금태섭 전 의원이 신청한 재심 결과는 앞으로 한 달 안에 나와야 합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당원으로 계속 활동하겠다고 밝힌 금 전 의원도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심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송재인[songji10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60317292416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