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1대 국회 첫 본회의, 민주당 주도로 오늘 오전 개의 <br />재적의원 193명 중 191명 찬성으로 박병석 국회의장 선출 <br />박병석 "비상한 시기…잘못된 관행 결별하고 신뢰 회복해야"<br /><br /> <br />예고한 대로, 더불어민주당이 오늘(5일) 오전 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 7일이 되는 날 회의를 연다는, 국회법을 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의장과 민주당 몫의 부의장이 선출됐는데, 미래통합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간 의사일정 협의가 없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원 구성을 놓고 양측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건데, 핵심은 법사위원장입니다. <br /> <br />이 자리를 누가 갖느냐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. 이유는 뭘까요? <br /> <br />국회의원과 정부가 낸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거친 뒤 법사위로 넘어갑니다. <br /> <br />위헌 소지는 없는지, 다른 법률과 충돌하지는 않는지 등을 따져보기 위해서입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체계·자구심사권'입니다. <br /> <br />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라도,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. <br /> <br />하원의 법안을 부결시키거나 수정할 수 있는 미국의 상원처럼, 법사위가 '한국판 상원'으로 불리는 까닭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쟁점 법안의 경우 법사위의 권한이 더 부각됩니다. <br /> <br />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심사권을 내세워 처리를 미루면, 법안 통과는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거대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입장에선 답답한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반대로 통합당은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내줄 수는 없다는 생각이 확고합니다. <br /> <br />21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상임위 배분 등 원 구성이 먼저 돼야 하는데, 출발부터 난항이 계속되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그럼,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. 우철희 기자! <br /> <br />21대 국회 전반기 의장이 선출됐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오늘 오전에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자리였습니다. <br /> <br />재적 의원 193명 가운데 191명의 찬성으로 6선의 박병석 의원이 21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몫의 국회부의장으로는 4선의 김상희 의원이 선출됐고, 미래통합당 몫의 부의장은 오늘 선출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7대 국회 이후 국회의장을 법정 시한 안에 선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박병석 국회의장은 국가적으로 비상한 시기에 잘못된 관행과 단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60513513504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