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 착취 범행을 저지른 박사방 유료회원들에 대해 경찰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잇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, 법원 판단은 엇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주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도 조만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될 예정인데, 범죄단체조직죄가 어디까지 적용될지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홍성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원은 지난달 25일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해 주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첫 구속 사례였습니다. <br /> <br />[박사방 유료회원 (지난달 25일) : (범죄 단체 가입 혐의 인정하십니까?)……. (박사방에서 어떤 역할 하셨습니까?)…….] <br /> <br />하지만 지난 3일 또 다른 20대 유료회원 남 모 씨에 대한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범죄단체 가입 등 일부 혐의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된 겁니다. <br /> <br />[박사방 유료회원 남 모 씨 (지난 3일) : (박사방 가담 혐의 인정하십니까?) 죄송합니다.] <br /> <br />경찰은 '박사방' 유료회원 60여 명을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유료회원 가운데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대상이 어디까지 확대될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조주빈과 공범들도 조만간 범죄단체조직죄로 추가 기소될 예정인데, 성 착취 범죄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사이트 조직처럼 지휘 체계를 갖추고 각자 역할을 분담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느냐에 따라 법원의 판단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이필우 / 변호사 : 목적을 같이하고 역할을 분담해서 범죄를 이행했다고 한다면 그러한 디지털 내에서의 행동도 범죄단체 조직으로 보아 처벌할 수 있어야 해서 기소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.] <br /> <br />박사방 외에 디지털 성 착취 범죄의 시작점이라 불리는 '갓갓' 문형욱과 n번방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이 어디까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홍성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0604500255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