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로운 제안을 해도 놀라지 마라. <br /> <br />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을 앞두고 한 말인데요, <br /> <br />예고대로 기본소득제를 들고나오면서, 정치권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큰 화두가 던져진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48.6%, 반대는 42.8%였습니다. <br /> <br />오차범위를 살짝 벗어나진 했지만, 찬반이 팽팽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번 조사는 유무선 무작위 전화 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, 표본오차는 95% 신뢰 수준에 ±4.4%포인트였습니다. <br /> <br />기본소득제란 재산 같은 조건에 상관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서 동등한 생활비를 지급하는 정책을 말합니다. <br /> <br />보편적 복지로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오히려 진보성향인 정부와 여당은 신중한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, <br /> <br />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 국가적 차원으로 제도를 도입한 전례가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미국은 오래전부터 아메리카 원주민에서 생활비를 지급해 왔지만, 삶의 질을 개선하지도, 지역 개발에 성공하지도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고요, <br /> <br />핀란드에서 실업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했지만, 고용률을 높이는 데는 실패했고, 1년여 만에 중단됐습니다. <br /> <br />스위스는 지난 2016년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제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했지만, 압도적 반대로 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막대한 재원 마련도 큰 고민거리입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 출범 뒤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면서, 국가 채무비율 역시 치솟고 있는데요, <br /> <br />올해는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40%를 훌쩍 넘는 역대 최고 기록을 쓰게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쉽게 말하자면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고 싶어도 세금을 대폭 늘리지 않는 한 돈을 마련할 길이 마땅치 않다는 뜻입니다. <br /> <br />[성태윤 /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: 기존 복지 체계가 가진 의미를 발휘하는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이를 폐지하고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한 합의는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.] <br /> <br />앞서 들으신 것처럼 기본소득제 도입은 결국 국가의 복지 구조를 근본부터 완전히 바꾼다는 뜻이 됩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큰 변화를 감수할 만큼, 대안이 될 복지 제도가 불충분한 건 아니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고요. <br /> <br />기본소득제를 둘러싼 더 많은 사회적 토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조태현 [choth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60813231642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