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벼랑끝' 법사위 쟁탈전…체계·자구심사가 뭐길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원 구성 법정 시한인 오늘(8일)까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핵심 쟁점, 법제사법위원회였는데요.<br /><br />도대체 법사위가 뭐길래 여야가 이렇게 기를 쓰고 확보하려는 걸까요?<br /><br />이준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현재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와 달리, '체계·자구 심사권'을 가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다른 법안과 충돌하는 점은 없는지, 용어나 단어가 알맞게 적혀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모든 법안이 법사위의 이 두 가지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길목만 지키고 있으면 사실상 모든 법안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여야가 법사위원장을 확보하려고 기를 쓰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현재 상임위 배분 논의를 발목 잡는 것도 이 법사위원장을 누가 챙길 것이냐를 두고,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이 챙겨야 한다, 관행대로 야당이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논의가 지지부진하자 통합당에서는 일단 체계·자구심사 기능을 갖춘 법제위와, 사법위원회로 분리하는 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.<br /><br /> "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감출 것이 그렇게 많은지 법사위에 집착하고 있습니다. 합의해주면 나눠주고 합의 안하면 몽땅 다 가져가겠다는 것은 국회독재 입법독재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민주당은 체계·자구 심사권을 법사위 대신 각 상임위가 자체적으로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은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 "옥상옥 또는 상원 역할을 하고 있는 권한 남용의 법사위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과는 배치되는 일이라 일고의 가치도 없어서 그 안에 대해서는 협의가 진행된 바는 없습니다."<br /><br />앞으로 남은 협상의 최대 관건 역시 이 법사위를 어느 쪽이 가져갈지, 가져간다면 반대급부로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에 달려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. (hu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