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고의적 거짓말·방역수칙 위반 시 구상권 청구 등 검토" <br />"구상권 청구 조건은 고의성에 대한 종합판단이 될 것" <br />"구상권, 지자체 조사·고의성 여부 판단한 뒤 청구 필요"<br /><br /> <br />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감염의 연결고리를 제때 차단하지 못할 경우 대유행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방역 당국은 거짓말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해 감염이 확산하면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. 김종균 기자! <br /> <br />수도권 집단감염이 심각한데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구상권 청구도 검토한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방역 수칙을 위반해 대규모 감염 발생이 이뤄진 경우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상권 청구 조건은 고의성에 대한 종합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역학조사 과정이나 추가 조사과정에서 위반 정도가 고의적이었는지 단순 실수에 의한 것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상당한 수준의 잘못이 인정된다고 판단될 때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판단은 자칫 행정처분의 남용처럼 여겨질 가능성과 법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따른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당국은 우선 지자체가 조사 내용과 의도성을 판단하는 게 필요하며 이후 구상권 청구가 들어갈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소요된 비용뿐 아니라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도 포함해 청구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도 수도권 중심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낮 12시 기준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 접촉자 중 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. <br /> <br />누적 환자는 총 277명입니다. <br /> <br />또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접촉자 1명이 확진돼 현재까지 누적환자는 총 139명입니다. <br /> <br />수도권 개척교회 관련 확진자도 1명 추가돼 현재까지 88명이 확진됐습니다. <br /> <br />건강상품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와 관련된 서울 구로구 중국 동포교회 쉼터에서 8명이 추가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리치웨이 관련 총 확진자는 68명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 양천구 양천 탁구장 관련 확진자는 6명 늘어 총 51명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망자도 오늘 2명 추가돼 총 276명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제 하루 집계 결과에서도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0914445304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