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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차 감염 유발 학원강사에 구상권 청구 검토

2020-06-09 0 Dailymotion

7차 감염 유발 학원강사에 구상권 청구 검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해 7차 감염의 빌미를 제공한 인천 학원강사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요.<br /><br />해당 강사를 고발한 인천시는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김경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인천 학원강사가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건 지난 4일.<br /><br />지난달 초 이태원 클럽에 방문했다 확진된 지 한달만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 과정에서 직업을 속여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서 7차 감염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.<br /><br />강사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인천시는 구상권 청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엄정 대응 입장을 밝힌 만큼 코로나19 확산 차단 등 급한 불을 끈 뒤 경찰과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직업과 동선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고 학원 강의 사실 등을 숨긴 102번 확진 환자에 대해선 비슷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…"<br /><br />수도권에 산발적 감염이 계속 발생하자 서울시도 구상권을 활용한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태원 클럽발 확진 사태 이후 마스크 착용 등 7대 방역수칙 위반시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단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이시간 이후에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고…"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고의 수칙위반과 거짓진술에 대해 구상권 행사를 적극 검토하라고 강조한 상황.<br /><br />앞서 대규모 집단 감염을 유발한 신천지에 대해 대구시와 서울시는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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