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대통령이 부패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현행 포상금 상한선을 폐지하는 것은 다른 보상금의 지급 기준과 형평성과 통일성에 맞지 않는다며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 예정이었던 부패방지 권익위원회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이 보류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신고 보상금의 상한선을 폐지하면 과다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 대통령과 다른 국무위원들의 의견이 있었고, 검토 끝에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초 개정안은, 부패행위를 신고해 공공기관 수입의 직접적인 회복을 가져올 경우 30억 원까지만 받던 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보상 대상 가액의 30%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국무회의에서는 공장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 유출 저감시설 의무화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연 재해 대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이 심의 의결 됐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61006495155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