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살 초등학생이 가방에 갇혀 목숨을 잃는 등 충격적인 아동 학대 사건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적 공분과 함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연일 커지고 있는데요, <br /> <br />법무부가 자녀 체벌을 아예 금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계모에게 학대받던 9살 소년은 어둡고 숨 막히는 여행 가방에 일곱 시간 동안 갇혀있다가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. <br /> <br />찢긴 머리와 멍투성이 몸, 프라이팬에 화상을 입은 손가락. <br /> <br />가까스로 거리로 뛰쳐나온 10살 소녀는 오랜 기간 부모로부터 학대당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연이은 끔찍한 아동학대, 커지는 사회적 공분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부모 체벌 금지를 위해 지난 1958년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된 적 없는 민법 조항부터 손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자녀 보호나 교양을 위해 '필요한 징계'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물론, 여기서 '필요한 징계'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방법과 정도라고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친권자에게 징계권이 있다 보니 '사랑의 매'라는 이름으로 체벌과 학대가 정당화될 여지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지난 4월 법제개선위원회는 이 '징계권' 조문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나아가 '부모의 체벌 금지'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라고도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권고를 수용해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개선하고 체벌금지를 법으로 명시하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강정은 /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: (법원에서) 체벌이 훈육 목적에 기인한 것은 학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사유, 혹은 범죄 고의를 부정하는 사정으로 고려된 판례들이 있거든요. 그런 판례나 법원 해석에도 변화가 있을 거고….] <br /> <br />이를 위해 법무부는 아동 인권 전문가와 청소년 당사자들을 불러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안 마련에 돌입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박서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1021460581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