침묵 끝에 입 연 청 "대북전단 살포 엄정 대응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북전단에 강력 반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가 나온 이후 말을 아끼던 청와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대북전단 살포를 철저히 단속하고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건데요.<br /><br />빨간불이 켜진 남북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성승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북한이 남북 간 통신망 단절 조치를 취한지 이틀만에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 회의.<br /><br />청와대는 대북 전단과 물품 살포가 2년 전 판문점 선언뿐 아니라 1972년 7·4남북공동성명,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등에 위배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보수·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 전단 살포 중지에 공감대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.<br /><br />아울러 남북교류협력법과 공유수면법, 항공안전법 등 국내법에도 저촉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.<br /><br />NSC 회의에는 상임위원이 아닌 행안부, 해수부 장관도 참석해, 관련법 위반 소지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청와대는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모두 상대측을 향한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고 강조하며 해당 민간단체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.<br /><br /> "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,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,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"<br /><br />그러면서 철저한 단속과 함께 위반 시 법에 따른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입니다."<br /><br />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요구한 핵심은 대북전단 근절.<br /><br />청와대가 강경 대응 방침 천명으로 이에 화답한 것은 적색등이 켜진 남북 관계를 대화모드로 되돌리기 위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