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북전단 살포 수사 착수…통일부 기초조사 예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한 탈북단체들의 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살펴봐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죠.<br /><br />경찰은 조만간 통일부 측을 상대로 기초조사를 벌인 뒤 해당 단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구하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정부는 앞으로 대북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.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랍니다."<br /><br />경찰 수사를 받게 된 단체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2곳.<br /><br />통일부는 두 단체가 남북교류협력법과 항공안전법, 공유수면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물자를 반출했고, 그 과정에서 항공안전법상 기준을 어기고 드론을 띄웠을 뿐만 아니라 바다를 오염시킬 수 있을 만한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수사의뢰서 검토를 끝낸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는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관련 법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<br /><br />수사는 서울 시내 일선 경찰서로 내리지 않고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챙기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아직 통일부 외에 다른 단체의 고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, 추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 다른 지방청으로 유사 사건이 접수될 경우 이번 사건과는 병합하지 않고 개별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경찰 관계자는 법 조항 검토 후 "수사를 의뢰한 통일부 관계자를 먼저 불러 기초조사를 할 방침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"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수사할 예정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