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원 QR코드 '우여곡절' 의무화…실효성은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학원발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수도권 학원에 QR코드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교육부는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고,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었는데요.<br /><br />이견을 보이다 최종 의무 도입으로 방침은 확정됐지만,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.<br /><br />신새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학원에도 QR코드가 도입됩니다.<br /><br />QR코드를 통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의무 도입 대상에 학원이 포함된 겁니다.<br /><br /> "고위험시설의 전자출입명부를 차질 없이 도입하고 수도권의 학원과 PC방도 설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."<br /><br />교육부의 당초 입장은 '자율도입' 방침이었습니다.<br /><br />QR코드 도입 학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고려했지만, 방역 당국이 의무 도입을 발표한 겁니다.<br /><br />혼선 끝에 최종 의무 도입으로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, 실효성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학원 측은 영유아와 초등생 등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또 체온이나 확진 관련 특이사항 등의 원생 관리 명부는 QR코드 내 포함되지 않아 이중으로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 "학원에는 학원에 등록돼 있는 사람들의 학생들이 한정돼 있단 말이죠. 누가 다녀갔는지, 안갔는지 이런 파악을 하기 위해 QR코드 도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안맞는 정책이죠."<br /><br />교육부는 전자출입명부 계도기간을 오는 30일까지로 정했습니다.<br /><br />계도기간 후 미도입 학원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, 당국은 예외시설 등 별도의 세부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. (ro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