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북한이 과격한 대남 비난 공세를 재개하고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하는 가운데 6.15 공동선언이 오늘 20주년을 맞았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와 관련 단체들은 2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지만, 20년 전의 감격과 흥분을 회상하기보다는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반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00년 6월 15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채택한 공동선언은 남북 관계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1988년 7월 7일 남북 체제 경쟁 종식과 대북 포용 정책 추진을 선포한 노태우 대통령의 7.7선언을 이어받아, 남과 북이 정상 차원에서 화해와 협력에 합의한 쾌거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남북 관계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, 2018년 4월과 9월 남북 정상 회담으로 상당한 진전을 이뤄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남북 관계는 2019년 2월 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을 계기로 악화 일로를 걸어왔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6.15 공동선언 20주년을 앞두고 북한이 대북 전단 문제를 이유로 과격한 대남 비난 공세를 재개하면서 남북 관계는 다시 한 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일단 북한과의 맞대응보다는 불필요한 긴장 고조 악순환을 해소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에 치중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지만 북한 비난이 과도한 수준이고, 전략적 대응이 저자세 대응이라는 비판도 있는 만큼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는 노력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됩니다. <br /> <br />먼저 남북 관계에서 단기적인 성과나 행사 중심의 정책 추진보다는 동북아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한 한반도 평화 외교 기본 과제에 더욱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과 미국과의 신뢰 구축과 관리는 물론 중국과 일본, 러시아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구체적인 과제입니다. <br /> <br />또 국내적으로 초당적 협력 체제와 거국적 정책 자문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대북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변수입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신뢰 회복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력 관계 유지, 그리고 국내 여론에서 지지와 협력을 얻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이 선결 과제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. <br /> <br />YTN 왕선택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61500575354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