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선무효 위기 이재명…대법 전원회의체서 판단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됐습니다.<br /><br />정치적 의미가 큰 재판인만큼 재판부의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'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'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.<br /><br />이후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심에서는 무죄, 2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이제 대법원의 마지막 결정만 남았는데,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을 판단키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4월부터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논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, 오는 18일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겁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결정은 대법원의 판결이 불러일으킬 정치적 파장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번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이 지사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다음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인 다음 달 16일 내려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합의가 난항을 겪게 되면 선고는 두세달 이상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전원합의체는 이 지사 측이 "당선 무효형이 불합리하다"며 낸 허위사실공표죄 등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심리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이 이 지사 측의 신청을 인용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지사의 상고심 절차는 중단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