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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이재용 기소 심의'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, 자격 논란...檢, 기피 신청 고심 / YTN

2020-06-15 2 Dailymotion

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 전부터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위원장을 맡은 양창수 전 대법관의 과거 행적과 인맥 등을 볼 때 삼성에 편향된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된 겁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은 오는 26일 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수사팀은 기피 신청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수사심의위원회 양창수 위원장이 지난달 한 신문에 게재한 칼럼입니다. <br /> <br />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언급하며,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 지배권을 물려줬다는 이유로 사죄해야 하느냐고 지적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히려 기업주가 원만한 승계 방도를 마련하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사실상 이 부회장을 두둔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부회장 사건 심의를 위해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결정된 뒤 양 위원장의 과거 행적과 인맥 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양 위원장은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9년 이건희 회장이 자녀에게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삼성 떡값 검사' 명단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고 노회찬 의원 사건에 대해선 직접 주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삼성 측과 혈연, 학연으로 밀접하게 엮인 인맥을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양 위원장의 처남은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서울병원 권오정 병원장이고,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최지성 전 부회장과는 고교 동창 사이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 부회장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사심의위에 공정성 논란이 이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위원장은 표결엔 참여하지 않지만 위원을 추첨하고 일정을 잡는 등 사실상 위원회를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. <br /> <br />위원이 심의 대상과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거나 담당 검사와 심의 신청인이 기피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위원장이 공석이 되면 임시 위원장을 뽑아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양 위원장은 본인의 거취 등과 관련해 아직 별다른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검찰도 섣불리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는 선례가 거의 없는 데다 관련 규정도 구체적이지 않아 여론 등을 지켜보며 기피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은 오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1522413227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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