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국 법사위 차지한 민주당, '개혁입법' 꽃피울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민주당이 법사위를 비롯해 6개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'일하는 국회' 만들기에 첫 걸음을 뗐습니다.<br /><br />여권의 '개혁입법' 작업은 큰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백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끝까지 사수한 이유는 바로 여권의 '개혁입법' 완성을 위해섭니다.<br /><br />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필두로 한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첫 걸음은 바로 법사위 확보였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패스트트랙을 통해 공수처법,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후속 법안들을 통과시켜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.<br /><br />20대 국회에서 막힌 후속법안들은 백혜련 의원이 이미 발의한 상황.<br /><br />이 법안에는 공수처의 소관 상임위를 법사위로 하는 내용도 담겨있어 민주당은 앞으로 공수처 출범 강행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 삶을 위한 법안을 만들고 이를 통과시키는 본령에 맞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다짐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그간 여야가 다투는 쟁점 법안의 경우 법사위의 체계·자구 심사에 발목 잡혀 처리가 지연되고 폐기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.<br /><br />법사위원장을 확보한 만큼,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입법 작업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경제 위기대응을 위한 3차 추경 처리는 남은 과제.<br /><br />35조 3천억원 규모의 3차 추경은 심사에만 2주가 걸릴 것이라는 관측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예결위 등 남은 상임위원장 선출에도 속도를 내 6월 내 추경안을 통과시켜, 7월에는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. (whit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