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등록금 환불 대책' 공감대…묘안 있을까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학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확한 실태파악을 주문하면서 교육부도 지원 방안 검토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직접 등록금 반환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은 명확한데요.<br /><br />어떤 방식의 지원이 가능할지 신새롬 기자가 짚어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대학생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각 대학의 자율적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던 교육부도 입장을 바꾼겁니다.<br /><br /> "총리님 말씀과 취지에 맞춰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다, 지금은 딱 어떻게 하겠다고 아직 내놓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…"<br /><br />다만, 정부가 등록금 반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은 명확합니다.<br /><br />수업 질 저하로 인한 환불은 대학 자체 예산과 적립금을 풀어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결국 대학 재정을 지원해 등록금 환불을 유도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.<br /><br />앞서 교육부는 '코로나19 대학 긴급지원금' 명목으로 1,900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, 당정이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.<br /><br />재난지원금과 같은 긴급지원금을 대학과 같은 금액으로 매칭해 지급하는 방식인데, 증액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간접적으로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됩니다.<br /><br />당정은 관련한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도 지원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. (ro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