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른바 '별장 성 접대'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첫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과 김 전 차관 측은 첫 공판부터 증인 채택 여부 등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른바 '별장 성 접대' 의혹의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불구속 상태로 처음 법원에 출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난 지 7개월 만에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한 겁니다. <br /> <br />[김학의 / 전 법무부 차관 : (오늘 항소심 첫 재판 진행되는데 간단하게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) ….] <br /> <br />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으로부터 성 접대와 뇌물 수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1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나 면소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성 접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윤 씨에게 접대 여성으로부터 받을 돈 1억 원을 포기시켰다는 '제 3자 뇌물수수 혐의'에 대해선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, 성 접대를 포함해 윤 씨로부터 받은 나머지 뇌물수수 혐의는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업가 최 모 씨나 저축은행 전 회장 김 모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1심 재판부가 윤중천 씨의 진술 번복을 인정하고, 뇌물의 직무 관련성도 매우 좁게 해석해 검사와 스폰서 관계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최근 뇌물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변호인 측은 자극적 소문과 영상 등에 따른 비난 여론을 모면하기 위해 검찰이 김 전 차관을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며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진술을 번복한 윤 씨와 사업가 최 씨 등 3명을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지만, 김 전 차관 측은 1심에서 이미 증언한 사람들을 다시 부를 사유가 없다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일단 윤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은 기각하고, 최 씨만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한 뒤 오는 8월 19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1심에서 진술을 번복한 윤중천 씨의 증언이 필요한 이유를 거듭 강조하면서, 김학의 전 차관이 받은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1718535783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