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1번째 대책, 풍선효과 잡을까…뒷북 비판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해 12·16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은 풍선효과였습니다.<br /><br />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경기와 인천 집값이 급등했는데요.<br /><br />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21번째 대책은 주택시장 안정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, 규제 지역 반응은 어떤지 나경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전용면적 84㎡가 4개월 만에 2억원 이상 오른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.<br /><br />서울 지역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가격이 뛴 건데, 인천 연수구 집값은 올해 8.5% 넘게 올랐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곳 인천 연수구를 비롯해 경기·인천 13개 지역과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.<br /><br />모두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인데 조정대상지역보다 강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정부의 추가 대책 내용은 현지 공인중개사들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.<br /><br /> "조정대상지역이 되려나 했더니 놀랐어요. 아침에."<br /><br />정부는 이렇게 강도 높은 규제를 통해, 한 곳의 집값을 억제하면 다른 곳이 뛰는 풍선효과를 차단한다는 구상입니다.<br /><br /> "과거와는 다르게 규제지역 범위가 강남뿐만 아니라 수도권, 심지어 충청권까지 확대된데다 규제 강도도 세기 때문에 과열지역에서 당분간 거래 위축은 불가피해…"<br /><br />전문가들은 또 실거주 요건을 강화한 이번 대책으로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현지에선 집값은 이미 오를 대로 올랐고 투기도 이뤄졌다며 뒷북 대책이라는 반응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법인 투자자, 지방 투자자들이 묻지마 투자를 엄청했어요. 와서 집 안보고 계약하고 그런 경우가. 이미 쓸어갔어요. 쓸어가고 규제하는 거예요. 쓸어가기 전에 규제해야지…"<br /><br />이번 대책으로 규제 지역의 대출 문턱이 높아져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