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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청구권 유효"…징용판결 비난 맞선 日 팩트체크 사이트

2020-06-18 1 Dailymotion

"청구권 유효"…징용판결 비난 맞선 日 팩트체크 사이트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일본에서 비난이 확산하는 가운데, 이에 맞서는 일본어 팩트체크 사이트가 개설됐습니다.<br /><br />사이트가 일본의 역사왜곡을 막고 사회 전반에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는 데 얼마나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도쿄에서 김호준 특파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할 것을 명한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이 사실상의 경제 보복에 나서는 등 양국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일본 극우 세력은 이 판결에 대해 양국간 합의를 어겼다거나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다며 집중 포화를 퍼부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일본에서 이와 같은 왜곡에 맞서는 일본어 팩트체크 사이트가 개설돼 화제입니다.<br /><br />'징용공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 혼란스러운 논의를 정리하고 싶다'는 제목의 이 사이트에는 판결에 대한 각종 비난에 반박하는 설명이 근거와 함께 일목요연하게 제시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예를 들어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 사이트는 1991년 8월 야나이 슌지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의 '협정으로 포기한 것은 외교 보호권이며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킨 것이 아니다'라는 발언을 근거로 내세워 반박합니다.<br /><br />강제 연행이나 강제 노동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02년 오사카고등재판소의 판결을 근거로, 조선의 젊은이들이 강제 동원돼 노동을 강요받은 것 자체는 일본 법원도 인정했다고 설명합니다.<br /><br />전체적으로 일본 정부의 논리적 모순이나 말 바꾸기를 지적하는 일본 내부의 자료를 찾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 특징입니다.<br /><br />사이트 개설에는 강제징용 문제에 관심있는 익명의 일본 시민 다수가 자료를 정리하는 등 힘을 모았으며, 변호사와 역사 전문가들이 내용을 최종 감수했습니다.<br /><br />우경화 흐름이 강해지는 일본이 역사의 진실과 마주하는데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사이트가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도쿄에서 연합뉴스 김호준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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