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허가 받아라' 초강력 규제에…"내 집인데 왜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6·17 부동산대책으로 서울 강남과 잠실 4개 동은 구청장의 허가가 있어야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게 되는데요.<br /><br />주민들은 사유재산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주변지역에 매수세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소재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.<br /><br />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는 소식에 인근 부동산 시장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.<br /><br /> "(집을) 매매하려고 해도 매매할 방법이 없어지잖아요 사실은. 규제가 너무 강하다 불만들이 많죠."<br /><br />오는 23일부터 1년 동안 서울 삼성동과 대치동, 청담동, 잠실동에서 일정 면적을 넘는 부동산을 구매할 때 반드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<br /><br />실거주 요건도 붙어 2년 동안은 구매 당사자가 거주를 해야 하는 의무도 생깁니다.<br /><br />시세차익을 노리고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를 원천 금지하는 초강력 규제인 셈입니다.<br /><br />비교적 실수요자가 많은 잠실 부동산 시장에서도 한숨이 나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.<br /><br /> "제 집을 제 마음대로 못 팔고 허가 받아서 파는 것은 해본 적이 없어요. 제 사생활인데 구청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."<br /><br />토지거래허가제 효력이 발생하는 23일 이전 거래를 마치려는 문의도 많습니다.<br /><br /> "대출도 억제하고, 집을 사게 되면 입주를 하라고 하고, 그러면 (앞으로) 거래가 안 될 것 같아요. 부동산 문 닫아야 될 것 같은데요."<br /><br />오히려 주변지역에 투자자금이 몰려 규제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특정 지역에 따라서 산발적으로 제한적인 형태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"<br /><br />허가 대상 지역의 아파트는 모두 6만2,000가구.<br /><br />정부는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투기성 있는 거래를 단속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.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