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, 가족 의혹 일파만파 <br />민주당 등 일부 정치권 "인사청문회 제도 바꿔야" <br />통합당, ’제2 조국 사태’ 막기 위한 악용 우려<br /><br /> <br />인사청문회 때 고위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. <br /> <br />과도한 신상털기와 이로 인한 공직 기피를 막자는 취지인데 '깜깜이' 인사청문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후보자 본인은 물론 부인과 자녀를 둘러싼 의혹까지, 논란이 일파만파 번졌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. <br /> <br />[조국 / 법무부 장관 후보자 (지난해 9월 6일) :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께 큰 실망감을 드렸습니다. 무엇보다 새로운 기회를 위해 도전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.] <br /> <br />당시 여당인 민주당을 비롯한 일부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인사청문회가 신상털기나 인신공격, 가족에 대한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는 데 대한 우려가 있어 온 만큼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홍영표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지난해 10월 23일 인사청문제도 토론회) :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 장관 후보자가 돼서 부인, 아들과 딸, 친인척까지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고…. 인사청문제도라는 것은 정파적인 이해관계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너무 소모적인 과정이 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이런 요구를 담아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해 실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리청문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는데, 과도한 인신공격이나 신상털기를 막자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사실이 아닌 의혹이나 지나친 사생활 공개로 인한 공직 기피 현상을 막고 능력 검증에 더 집중하자는 의미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44명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도 참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비공개 윤리청문회를 두고 '깜깜이 검증'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부정적인 부분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통합당에서는 도덕성 논란으로 타격을 입었던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를 막는 데 악용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인신공격과 신상털기는 인사청문회 때마다 반복되어 온 만큼 이런 문화를 바꾸자는 데는 여야 모두 동의하는 편입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국민의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62218471505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