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촉매로 남북관계가 연일 날 선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북전단은 최근 10년 동안 2천만 장 정도가 날려졌다고 하는데요. <br /> <br />남북갈등의 뇌관으로 떠오른 대북전단의 역사를, 안윤학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북 또는 대남전단, 이른바 '삐라'는 한국 현대사만큼이나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분단 이후 남북은 심리전의 하나로, 각자 주장을 담은 전단을 상대 진영으로 날려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삐라로 인한 갈등이 잦아지자 남북은 1991년 유엔 동시 가입 뒤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며 '상호 비방 금지' 원칙을 명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2004년 6월 고위군사회담에서도 "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한다"고 약속하며 2000년대 들어 정부 차원의 전단 살포는 중단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탈북자단체에 의한 살포는 계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2010년 천안함 피격 이후 대북전단 살포가 확대되자, 북한은 "심리전은 전쟁행위"라며 조준사격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북한은 2014년 경기도 연천군 중면 방면으로 고사포를 발사했고, 우리 군도 대응 사격에 나서며 전시경보 '진돗개 하나'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선중앙TV (지난 2014년 10월) : 아직 선택의 기회는 있다. 북남관계 개선의 새로운 역사를 쓰자는 우리의 진정을 깊이 새기고 모처럼 마련된 개선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망동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.] <br /> <br />지난 2018년 4월, 역사적인 판문점 공동선언에서 또 한 번 '적대 행위 중단' 합의가 이뤄졌지만, <br /> <br />[문재인 / 대통령 (지난 2018년 4월) : 우발적인 충돌을 막을 근본 대책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. 한반도를 가로지르고 있는 비무장지대는 실질적인 평화지대가 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위기는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북한으로 보내진 전단은 모두 1923만 9천 장, 접경지역 주민 보호를 이유로 전단살포가 제지된 적도 12차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실제 전단의 효과인데, 풍향을 고려해도 북한 지역에 떨어지는 비중이 낮은 데다 그마저도 대부분 산지에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접경지역 주민들도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. <br /> <br />반면,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서 대북전단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안윤학[yhahn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2317230616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