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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자체 보조금은 '눈먼 돈'...복지법인 대표 무더기 적발 / YTN

2020-06-24 0 Dailymotion

지자체 보조금을 사적으로 쓴 복지법인 대표 적발 <br />보조금 횡령·유용한 복지법인 대표 10명 적발<br /><br /> <br />일부 사회복지법인 대표들이 지자체의 보조금을 개인용도로 빼돌리거나 법인 재산을 불법으로 처분하다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인 직원들의 내부 고발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는데 빙산의 일각이란 지적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애견카페와 수영장 등을 갖춘 애견테마파크입니다. <br /> <br />이곳의 소유주는 사회복지법인 대표인 A 씨. <br /> <br />A 씨는 지난해 시에서 지원해준 보조금 가운데 3천8백만 원을 이곳 애견테마파크에 필요한 컨테이너와 가구, 가전제품 등을 사는 데 사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시의 관리 감독 부서에는 법인 회원들의 교육 장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보조금을 이곳에 사용한 겁니다. <br /> <br />또 다른 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지급한 뒤 매달 100만 원을 가족 명의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보조금 2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. <br /> <br />[사회복지법인 직원 : 근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. 사무실에는 사람도 없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고, 인건비는 다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거래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뒤 일부를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시설 대표도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복지사업과 다른 용도로 제삼자가 사용하도록 하거나, 법인 건물 일부를 목적사업에 맞지 않게 임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도 특사경이 최근 도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운영실태를 수사한 결과 이 같은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넘긴 전·현직 대표만 10명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[김영수 /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: 보조금을 불법으로 사용하여 도민께서 마땅히 누리셔야 할 복지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살피겠습니다.] <br /> <br />경기도 특사경은 이런 불법행위가 다른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도 만연해 있을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학무[mookim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062418413058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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