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역대 최대' 3차 추경 나흘 심사?…졸속 우려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21대 국회의 원 구성이 미뤄지면서 35조3천억원 규모 3차 추경안 처리도 늦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다음 주 월요일 원 구성을 마치고, 금요일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인데, 졸속 심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반드시 3차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<br /> "어려움을 겪고 계신 특수고용노동자, 프리랜서, 자영업자 등 114만 명의 생계를 위한 긴급고용안정기금, 그 외에도 약 390만명의 고용안정정책에 해당하는 매우 긴급한 추경안입니다."<br /><br />1차 추경 심사는 12일, 2차 추경은 14일이 걸렸는데 3차 추경은 역대 최대 규모인 데다 고용안정과 경기 부양 대책이 총망라돼 있어 심사 항목도 많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계획대로 다음 주 월요일 상임위원장 선출이 마무리되고 바로 추경안 심사에 들어간다 해도 주어진 시간은 단 나흘뿐입니다.<br /><br />여당 내부에서도 졸속 심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 "7월 3일이 임시국회 마지막 종료일인데 이렇게 되면 추경 졸속 심의가 불가피합니다. 정부 여당도 이것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국회예산정책처는 3차 추경의 일자리 사업과 한국판 뉴딜 사업 효과가 불분명하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통합당은 '현미경 검증'을 예고해 처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 "1차 추경 집행도 미진한 상태에서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추경, 본예산에 넣어야 할 추경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."<br /><br />박병석 국회의장은 원 구성 이전에라도 여야가 자체적으로 추경 심사를 시작해달라고 했지만, 대규모로 국채 발행까지 해서 마련한 재정이 적재적소에 배치되는 건지, 살필 시간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