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에 집값이 오르고 있는 김포·파주에 대해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규제 지역 지정 여부를 위해 현재 김포와 파주에 대해 관련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 기자 연결합니다. 이종수 기자! <br /> <br />지난 6.17 규제 대책에서 제외됐던 김포와 파주가 다음 달에라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그렇게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박 차관은 오전에 KBS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최근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경기도 김포와 파주 등지에 대해 "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다음 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차관은 "현재 김포와 파주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"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박 차관은 "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에 영향 주는 것이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,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규제지역 즉 조정대상지역 요건은 3달 동안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율의 1.3배를 초과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규제지역 지정 한 달 전 달부터 소급해 주택공급이 있었던 2달 동안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, 3달 동안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1년 전보다 30% 이상 증가,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에 해당하는 이 세 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. <br /> <br />박 차관은 "6·17 대책을 준비할 때는 김포와 파주가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"며 "이후 시장 상황이 조건에 부합하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차관은 다음 달 지정 가능성에 대해 "가능성이 열려 있다"며 "이는 이들 지역의 시장 상황에 달려 있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종수[jslee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62813080946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