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집값이 오르고 있는 김포·파주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규제 지역 지정 여부를 위해 현재 김포와 파주에 대해 관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6.17 대책에서 제외된 경기도 김포·파주 지역이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르면서 정부가 이 지역을 규제지역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은 KBS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"현재 김포와 파주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"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"김포와 파주지역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다음 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차관은 "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에 영향 주는 것이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,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규제지역 즉 조정대상지역 과열지역 지정 요건은 최근 3달 동안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·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.3배를 초과한 지역이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선택적 조건으로 ▶최근 2달 동안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▶최근 3달 동안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1년 전에 비해 30% 이상 증가 ▶시·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입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1개 이상 조건이 충족되면 과열지역 지정 가능성이 커집니다. <br /> <br />[김현미 / 국토교통부 장관 (지난 17일) :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.] <br /> <br />6.17 조치 발표 당시 풍선효과에 따른 추가 규제 가능성을 열어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26일 "김포·파주 두 지역을 비롯해 다른 지역에서도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추가 조치가 가능하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YTM 이종수[jsle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62822255145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