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주 반부패협의회…7월 15일 공수처 출범 강조 <br />지난 24일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청 <br />공수처 출범 시한 앞두고 법 절차 진행 촉구 의미 <br />공수처 후속 입법 필요…7월 15일 출범 쉽지 않아<br /><br /> <br />다음 달 15일 공수처 출범 시한을 앞두고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창 추천을 요청한 가운데 청와대가 다시 국회에 법 절차 준수를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21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여야가 합의점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역할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신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주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한 반부패협의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다음 달 15일 출범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. <br /> <br />[문재인 대통령 / 지난 22일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: 특히,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 드립니다.] <br /> <br />이틀 뒤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도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이 요청해야 추천 절차가 시작되는 것도 아닌데 청와대가 공문 발송 사실을 밝힌 것은 법에 정한 출범 시한이 20일도 안 남았는데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촉구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또다른 행정명령을 내렸다면서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청와대는 가장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하는 국회가 절차를 준수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 출범 시한을 대통령이 '못 박은' 것이 아니고 이미 공수처법에 7월 15일로 '못 박혀' 있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구를 야당이 사법장악 의도라고 평가한 데 대해서는 야당 동의 없이는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할 수도 없다면서 스스로를 폄하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뿐만 아니라 청문회 개최를 위한 후속 입법도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7월 15일 출범은 쉽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상임위 구성을 놓고 여야가 타협점을 찾은 다음에도 공수처장 추천권은 야당의 중요한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62822031313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