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지 말고 수사도 중단하라는 내용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권고안이 정식 공문을 통해 수사팀에 전달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권고 결과만 적시했을 뿐 어떤 이유로 불기소 결론을 내렸는지는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로선 몇 줄짜리 결과 통지만을 참고해 기소와 수사 종결 여부를 결론 내야 하는 상황인데,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종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6일 9시간 마라톤 논의 끝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표결에 상정한 안건은 모두 4건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용 부회장 등을 기소할지,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갈지 등에 대한 가부만을 물었는데, 13명 가운데 10명이 불기소와 수사 중단을 선택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위원회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며, 짤막한 결과를 담아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위원회 권고안은 공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도 공식 전달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해당 공문엔 결론만 기재됐을 뿐, 혐의 성립 여부 등을 포함해 불기소로 결론 내린 근거와 이유 등은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법리적인 판단만을 근거로 내린 권고안인지,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건지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수사심의위에서 통합 삼성물산 출범이 오롯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진행되면서 시세조종과 분식회계 등 온갖 불법이 동원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이 부회장 측은 기소될 경우 사실상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에 대해 투기 자본 공격 등이 우려되는 만큼 경제 상황을 고려해 좀 더 엄격한 증거와 법리로 따져봐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팀으로선 1년 7개월 동안 수사가 진행된 복잡하고 전문적인 사건에 대해 몇 줄짜리 결과 통지만을 참고로 지금 당장 수사를 끝낼지, 주요 피의자 중 누구를 기소해야 할지 판단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일단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좀 더 우세합니다. <br /> <br />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르지 않는 첫 사례로 기록되는 것도 부담이긴 하지만 장기가 이어진 수사과정을 스스로 부정하며 불기소 결정문을 작성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. <br /> <br />고발장을 냈던 참여연대뿐 아니라,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2917245504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