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않기로…금액은 추후 결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저임금위원회가 진통 끝에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현행대로 업종과 상관없이 적용키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심의는 결국 법정기한을 넘겨 추후 논의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김민혜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을 둘 것인가를 두고,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은 크게 달랐습니다.<br /><br />전원회의에서도 이 같은 입장은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.<br /><br />사용자위원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근로자는 물론 중소영세업자들도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최저임금에도 차등을 둬 사용자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 "코로나19 사태 한복판에 서 있는 상황에서는 구분적용을 할 수 있는 법 취지가 충분히 되어있다고 말씀드립니다."<br /><br />반면 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이지 고용주를 보호하는 제도는 아니라며,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맞받았습니다.<br /><br /> "업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제도를 통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절대 기준과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."<br /><br />결국 표결까지 부쳐졌고, 적용 반대 14표, 찬성 11표, 기권 2표로 안건은 부결됐습니다.<br /><br />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본격 논의는 결국 법정기한을 넘겨 다음 회의에서나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노사위원들은 다음 달 1일 제4차 회의에서 최초요구안을 제시하고 요구안의 근거를 설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. (makereal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