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북전단·쌀 살포 단체 청문 절차 비공개 진행 <br />자유북한운동연합 불참…큰샘, 변호사 동행 참석 <br />큰샘 "법인 허가 취소는 위헌" 강력 반발<br /><br /> <br />대북전단을 날려 온 자유북한운동연합과 쌀 보내기를 해온 큰샘에 대해 정부가 법인 허가 취소에 앞서 청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탈북단체 측은 법인 허가 취소가 위헌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행정소송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북전단을 날려 온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대북 쌀 보내기를 해온 큰샘에 대한 청문이 비공개로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법인 허가 취소에 앞서 이들 탈북자 단체 측의 소명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. <br /> <br />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정부의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며 불참으로 맞섰고, 큰샘 측 대표는 변호사와 함께 참석해 법인 허가 취소 조치는 위헌이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정오 /사단법인 큰샘 대표 : 보편적 가치, 인권 우리는 북한 동포들에게 쌀하고 마스크 보낸 게 우리 목적 외의 일이 아니다 그렇게 소명했고요.] <br /> <br />통일부는 이 같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처분에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가 대북전단과 물품 살포에 강력히 제동을 걸고 있는 만큼 논란의 소지에도 불구하고 법인 허가 취소는 강행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불참하고, 별도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관련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여상기 / 통일부 대변인 : 청문회에서 나타난 청문사항들을 이해관계자인 단체가 보고 다시 이의가 없는지 의견을 들은 뒤에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.] <br /> <br />단체 측은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행정 소송으로 맞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이헌 / 변호사 : (우리 큰샘에 대한 법인설립 허가 취소가 된다면) 효력 정지 처분하고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다퉈나가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두 단체의 비영리법인 허가가 취소되면 그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'지정기부금 단체' 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, 후원금에 대한 세제 혜택은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YTN 황혜경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62922101539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