WTO서 일본 수출규제 패널 설치 여부, 내달 결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, WTO의 제소 절차를 재개했다는 소식,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.<br /><br />양국의 분쟁을 조정할 1심 재판부인 패널이 다음 달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제네바에서 임은진 특파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패널 설치 요청이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됐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일본은 한국의 수출 제도가 미비하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며 거부했습니다.<br /><br />피소국은 패널 설치 요청을 한 차례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한 겁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다음 회의에서 모든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거부하지 않는 한 패널은 자동으로 설치됩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패널은 다음 달 29일 열리는 회의에서 설치될 것이 확실시됩니다.<br /><br />패널이 설치되면 한·일 양국은 국제기구에서 본격적인 법리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.<br /><br />이번 분쟁은 지난해 7월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을 일방적으로 규제하면서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한국은 대화로 해결하려고 했지만, 일본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자 결국 WTO 제소 절차를 재개했습니다.<br /><br />한국의 국제 위상 강화 시도에 일본이 제동을 거는 가운데 본격화한 양국의 공방 결과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제네바에서 연합뉴스 임은진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