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인권위원회가 성별이나 장애,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한 법안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인권위가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14년 만입니다. <br /> <br />인권위는 오늘(30일) 오전 11시쯤 전원위원회를 열고 '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'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의견 표명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평등권 관련 법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0%에 달하는 등,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결정 배경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날 인권위가 공개한 차별금지법 시안은 총 5장 39조로, 성별·병력·나이·성적지향 등 21가지 차별 사례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악의적인 차별로 인한 재산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, 차별을 한 사람에게 피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 배상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인권위는 일부 종교계 등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목소리에 대해선 차별 금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의견 수렴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[hongmg1227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3015072636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