日 수출 규제 1년…여전히 출구 없는 한일 갈등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일본이 우리 정부를 겨냥해 일방적인 수출 규제를 강행한 지 1년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정부의 거듭된 노력에도 일본은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았고, 강제 징용 문제를 놓고 한일 간 갈등은 더욱 악화할 모양새입니다.<br /><br />방준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로 촉발된 한일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일본이 아무런 명분도 없이 수출 규제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거듭 철회를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 "우리 측으로선 대외무역법 개정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수출규제 조치의 사유를 모두 해소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치가 유지되는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명했고…"<br /><br />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가 한국 대법원이 자국 기업에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 판결을 내린데 대한 보복이라는 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 "일·한 관계의 근간을 이루는 일·한 청구권협정 위반상태를 방치하는 등 신뢰 관계를 해치는 행위를 계속하는 한국에 대해 우선 국제법에 토대를 두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을 준수함으로써…"<br /><br />이에 정부는 최근까지도 강제 징용과 수출 규제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기 위한 협의를 이어갔지만, 형식적인 소통에 그쳤습니다.<br /><br />최근 들어 우리 법원이 일본 기업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수순에 들어간 만큼 일본 정부가 추가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언제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,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 있단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다만, 한일 외교 당국은 이같은 강 대 강 대치는 피해야 한다는 공동 인식을 갖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. (b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