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부금 투명성 논란 반복에도…'반쪽짜리' 개정안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부실회계 의혹 논란 등을 계기로 다시 한번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이와 관련해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지만, 핵심 조치가 누락돼 또 한 번 맹탕에 그치는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장보경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어금니 아빠' 이영학 사건과 엉터리 시민단체 '새희망씨앗' 사건, 최근엔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부실회계 논란까지.<br /><br />일련의 사건을 거치며 기부금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반복돼 왔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약 1년 6개월여간의 의견수렴 끝에 기부금 활용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정작 기부자 요청시 사용명세 관련 정보를 의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은 빠졌습니다.<br /><br />원안에는 있던 의무 사항이, 개정안에서는 '따르도록 노력한다'는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.<br /><br />취지와 달리 기부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려던 핵심 조치가 빠진 겁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모집 명세서 공개 범위를 기부자 본인 것으로 한정한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애매모호한 제도로 기부자 알 권리를 강화하지 못한 채 문제가 반복된다면 결국 기부문화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.<br /><br /> "기부를 하지 않는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신뢰할 수 없어서, 어디에 쓰는지 몰라서, 투명하지 않기 때문으로 조사되고 있죠."<br /><br />행정안전부는 의무공개 조항이 빠진 건 법제처로부터 모법에 벌칙 적용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면서 향후 필요하면 법률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, 성숙한 기부제도 발판을 제대로 닦지 못한 정부가 기부금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지 의심섞인 눈초리가 많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. (jangb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