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또 한 번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는데도 통제 장치는 미미하다며, 법원이 인권 보호 등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조 국 / 전 법무부 장관] <br />한국 검찰은 OECD 국가 어느 검찰보다 광범하고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. 누구를 언제 무슨 혐의로 수사할 건지, 누구를 어떤 죄목으로 기소할지 재량으로 결정합니다. <br /> <br />근데 검찰은 이런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왔습니다. 이러한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는 미미합니다. 작년 말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, 발족은 험난합니다. <br /> <br />현재 상태에서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,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입니다. 법원이 이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70311483878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