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권한 남용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법원을 향해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 전 장관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, 자체 수사권까지 가진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왔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검찰이 누구를 무슨 혐의로 수사할지, 어떤 죄목으로 기소할지 재량으로 결정한다며 목표 달성을 위해 정치권과 언론을 이용하는 일도 다반사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표적수사와 별건 수사, 먼지털기식 수사와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등의 용어가 회자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 전 장관은 공수처 발족이 험난한 상황에서 법원이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,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유일한 기관이라며,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길 소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[leekk0428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70311022391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