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북전단 사건 압수물 분석…법리 검토 고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북전단 살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주말에도 압수물과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처벌 사례가 없었던 터라 법리 검토에 유독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김종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앞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동생 박정오 큰샘 대표를 조사한 경찰.<br /><br />사무실과 차량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비롯해 휴대전화, PC 등의 포렌식 분석으로 확보한 자료를 심층 분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소재지로 따지면 서울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, 강원경찰청에서 동시에 살펴볼 사안이지만 경찰은 수사창구를 서울경찰청으로 일원화한 상탭니다.<br /><br />애초에 제기된 남북교류협력법과 항공안전법,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혐의 외에도 살필 부분은 많습니다.<br /><br />경기도는 이들이 행정 명령을 어겼다며 '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'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, 단체들의 자금 운용에 문제가 있다며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추가 고발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엄정 사법처리 방침을 밝힌 상황.<br /><br /> "이번 상황과 관련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해…"<br /><br />탈북민 단체들은 문제가 된 적 없었던 일이라고 맞섭니다.<br /><br /> "15년 동안 대북전단을 보내면서 합법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알리는…"<br /><br />수사팀은 선례가 많지 않은 사건인데다 향후 유사 사건이 발생할 경우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특히 법리분석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자체 분석외에 통일부 등 관계부처의 입장을 토대로 적용할 혐의를 특정하고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. (goldbell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