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당,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 마무리 <br />통합당 "공수처 자체가 위헌"…추천위 구성 거부<br /><br /> <br />모레(6일) 시작되는 7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둘러싼 민주당과 통합당 사이의 기 싸움이 벌써 치열합니다. <br /> <br />야당의 협조 없이는 출범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통합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 발의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3차 추경 처리 이후 사실상 곧바로 시작되는 7월 임시국회 쟁점 가운데 하는 검찰 개혁, 특히 공수처 출범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공수처 출범 시한인 15일에 맞춰 공수처장 후보 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천위원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추천위원 선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상황에서 현행법상 공수처 출범의 키는 사실상 야당이 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장 후보 2명을 선정하는 추천위원회는 위원 7명으로 구성되는데, 이 가운데 2명이 야당 몫입니다. <br /> <br />유일한 야당 교섭단체인 통합당이 위원 추천을 아예 거부해버리거나, <br /> <br />위원 7명 가운데 6명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후보자에 모두 반대표를 던진다면 후보 선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민주당은 법 개정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거대여당의 독주라는 비판이 큰 부담입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15일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추진하진 않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영진 /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(지난달 30일 /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) :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현재 개정하거나 그럴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. (15일 공수처 출범은) 물리적으로 현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.] <br /> <br />통합당은 공수처 출범에 대한 비협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추 장관이 검찰의 수사 중립성을 깨고 불법적인 수사방해를 하고 있다는 게 통합당의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[주호영 /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(지난 2일) : 대통령이 즉각 해임에 나서지 않는다면 추미애 장관은 국회에 의해서 탄핵 소추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103석으로는 정족수가 부족해 실제 탄핵보다는 정치적 메시지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이를 아는 민주당의 입장도 강경해 7월 임시 국회도 대립 국면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YTN 최민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70419205491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