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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수사 지휘' 갈등 분수령...윤석열의 선택은? / YTN

2020-07-05 13 Dailymotion

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강려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광삼 변호사, 승재현 형사정책연 연구위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 양상이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금요일 검사장 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한 윤 총장이 과연 어떤 입장을 내느냐, 여기에 따라 또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, 두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광삼 변호사 또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 <br />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. 지난주 금요일이 아니라 이틀 전이죠.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이 직접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고요. <br /> <br />그래서 9시간 정도에 걸쳐서 회의를 했대요.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갔습니까?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일단 어제 10시에 고검장 회의가 시작됐고요. <br /> <br />그다음에 원칙적으로는 오후 2시, 4시 이렇게 회의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수도권에 있는 검사장 회의 시간이 길어져서 결국 일반적으로 2시간, 2시간, 2시간을 잡아놨거든요. <br /> <br />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9시간까지 갔습니다. 그래서 어제는 검사장 회의에서 대체로 나온 것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공문으로 지시했던 내용은 두 가지거든요. <br /> <br />일단 검언유착과 관련된 중앙지검 수사에 대해서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, 그게 첫 번째고요. <br /> <br />두 번째는 중앙지검 수사하는 것에 개입을 하지 말고. 수사지휘하지 말라는 거죠. 그리고 보고만 받으라는 거죠. <br /> <br />이 두 가지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지휘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게 과연 적법하느냐, 아니면 받아들여야 하느냐.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장 회의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의견을 개진했다고 볼 수 있고요. <br /> <br />전반적인 의견은 그랬다고 합니다. 전문수사자문단에 대해서는 절차는 중단하고 단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건데 이것 자체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. <br /> <br />그래서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에게 다시 재고를 요청하는. 일종의 이의제기라고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70512214441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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