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김정아 앵커 <br />■ 출연 :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금 보신 것처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위기감을 느낀 청와대와 여당, 정부가 지금 보완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효과가 있을까 의문인 상황인데요. 자세한 내용,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권대중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 정책이요.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도 깎아주고 건보료 혜택도 주고. 굉장히 파격혜택을 많이 줬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다주택자의 숨통을 틔워주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. <br />이게 처음에 취지는 뭐였습니까? <br /> <br />[권대중] <br />2017년도 12월 13일날 임대주택 등록 활동 방안이라는 걸 내놨거든요, 정부가. 그 당시에는 중서민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해서 한 집에서 오래 살 수 있도록 4년 내지 8년 동안 임대주택을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을 내놓을 경우에, 등록할 경우에 취득세부터 보유세, 양도세까지 전부 감세해 줬어요. 쉽게 말하면 종합부동산세도 배제시켰으니까요. <br /> <br /> <br />그러니까 세입자에게 혜택을 돌아가라고 이렇게 했는데. <br /> <br />[권대중] <br />오히려 다주택자한테 혜택이 돌아가버린 거죠. <br /> <br /> <br />그러면 처음부터 그때 도입 당시 때부터 이건 안 된다, 이런 얘기가 시장에서 있었을 것 같은데요. <br /> <br />[권대중] <br />논란이 있었죠.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건 좋은데 그 혜택이 오히려 임차인들한테 가야 되는데 임대인한테 가버린 거예요. <br /> <br />그리고 정부가 이걸 내놨던 이유는 두 가지인데. 하나는 중서민층에 대한 주거안정이고요. <br /> <br />두 번째는 집을 팔도록 유도했던 거거든요. 그런데 그 사이에 지난 1분기까지도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159만 가구가 임대주택에 등록했답니다. <br /> <br />지금 화면에 나오는 걸 보면 2019년도에 150만구 아닙니까. 이렇게 등록된 임대주택은 또 역시 4년 또는 8년 동안 매도할 수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이게 매물 잠김현상도 생긴 거예요. <br /> <br />임대주택으로 사는 사람들은 오래 살 수 있지만 그게 매물로 나오지 않으니까 거래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, 공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70712582721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